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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, 징역 8년 선고...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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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0-06-11 02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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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사망 3명 부상

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

교통범죄 최고형량 선고
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3007304

Screenshot_20200608-141302_Chrome.jpg 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, 징역 8년 선고...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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